법률
이런것도 고소,소송 가능 한가요??
제가 군대 병사시절 징계 좀 받았고
공무원(군무원) 준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병사시절 징계 좀 받은 이력이 있어
군무원 면접관 이나 채용 인사팀 들이
제 군생활 기록 볼까 걱정 들기도 합니다....
군생활 기록 보고 탈락 하는거 엄연히 위법 이고
고소,소송 대상 맞나요?
저는......
혹시 떨어지면
한번 국방부나 채용 인사팀쪽에 왜 떨어졌는지 전화 해볼려고 합니다.... 진지하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채용과정의 평가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합격 사유에 대해 '한번 국방부나 채용 인사팀쪽에 왜 떨어졌는지 전화'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