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인데요 신청을 하긴 했지만 요건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된다면
1억에 대한 돈을 피해로 입었어요 경매 낙찰시 받을을 수있는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억에 대한 돈을 피해로 입었는데 경매 낙찰시 금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https://dobiho.com/70057/

자새한 내용이 소개된 링크를 남깁니다. 상담신청을 해보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쪽에서는 미리 보증금을 주고 국가가 경매로 회수하자 였고, 국민의힘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반대한것으로 압니다. 여야가 합의를 안하면 대통령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아직 협의중으로 , 정부대안이 아직 더 합의하라는거 같아 민주당쪽은 최소 30프로라도 선지급을 주장하는거로 압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002.jsp#none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매 낙찰 시 전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기존주택의 저리 대환대출을 6개월 간 진행하며, 대출 금리는 1.2-2.7%에 해당하는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건 등을 만족하면 신규 주택의 무이자 대출 등이 지원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전세피해자로 결정된다면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에서 상당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금액에 대한 따로 지원은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는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전세 희망자는 저리 전세대출, 긴급 주거지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낙찰 시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부는 남은 전세금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신규 주택 구입 시에도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매 낙찰 시 전혀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