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수로점검문의드립니다ㆍ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지에게물려받은시골에토지가. 있는데. 34년간 농어촌공사에서 수로로사용중에잇습니다 찾을방법이있는지요. 수로때문에사용못하는토지가 100평정도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점유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관계 즉 점유관계 소유관계 점유사용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