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하는것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기름값이 기록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서 정유업체들이 초초황을 누리고 있는데 대해 우리나라도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있더라구요.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것으로 일명 ‘횡재세’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일부 나라에서는 횡재세라고 해서 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낸바가 있어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정유사 이익이 커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유사에서는 유가가 하락하면 다시 손실등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세금 형평성에도 맞지앟다는 얘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초과이익이라 함은 기준이 있을 것인데 어디부터 초과이익인지 어느시점부터 적용할건지 만약 적용한다면 소급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등 기본도 안된 몇 국회의원들이 헛소리하는 건이라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원유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초과 이익 환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초과이익환수는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정유사에 가격을 인하하라는 요청(권고)을 지속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