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제네바 관세 협정인가요?
맞다면 무역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효력이 발휘하는건지 혹시 예외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말하고, 다음해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
다만,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
GATT는 국제 협정으로 미국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는 1944년 브래튼 우즈에서 체결되었으며, 현재 가장유명한 체제는 1947년에 체결된 제네바 협정입니다.
이에 따른 변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네바 라운드 (1947년):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함
2. 앙시(Annecy) 라운드 (1949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차 무역 회담 라운드가 프랑스 앙시에서 열림. 13개국 참가.
3. 토키(Torquay) 라운드 (1951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3차 라운드가 영국 토키에서 열림. 1948년 관세 수준의 25% 감축이 결정됨. 38개국 참가.
4. 4번째 라운드 (1956년): 제4차 라운드 협상이 제네바에서 시작됨. 26개국 참가. 관세 감소. 개발 도상국을 협정 대상국으로 참가시키기 위한 GATT 미래 정책이 설정.
5. 딜론(Dillon) 라운드 (1960년~1962년): 5차 라운드가 시작됨. 26개국 참가. 관세 감소. 협상 장소가 아닌 협상 제안자 더글라스 딜론 미 국무부 차관의 이름을 따라 딜론 라운드로 명명됨. 딜론 라운드에 유럽경제공동체 창설 관련 협상이 포함됨
6. 케네디 라운드 (1964년~1967년): 62개국 참가. 관세 감소. 최초의 무역 품목간의 명시가 아닌 국경간의 명시. 반덤핑 협정(미국에서는 의회에서 거부됨). 암살당한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름을 따라 명명.
7. 도쿄 라운드 (1979년): 102개국. 비관세 무역장벽의 감소(실패). 공산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소. GATT 체계의 개선 및 확장.
8. 우루과이 라운드 (1994년): 125개국. GATT 조약을 대체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향후 20년간 관세 및 수출 보조금 감소, 향후 20년간의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의 감소, 특허, 상표, 저작권(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강행 협정, 국제무역법의 서비스 부분으로의 확장,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그리고 외국 자본의 개방을 선언.
현재는 WTO 무역협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WTO 협정세율의 적용 그리고 무역분쟁 발생시 WTO 무역기구에서 판결을 내리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각 협정의 회원국인 경우에만 상호적용됩니다. 따라서, 비 WTO 국가들 (예: 북한, 모로코 등)과 교역을 할때는 해당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고 있기에 거의 모든 무역거래에 적용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통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 GATT)"을 말합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4911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의 역사는 제네바 라운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국제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은 이름 그대로 국가와 국가 간 교역의 기틀이 되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조항들을 담은 법률이다. GATT 등장 이후 자유무역의 기초가 되는 틀을 만들고자 다자간 무역협상, 즉 ‘라운드(Round)’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GATT 체제는 숱한 예외 규정 등으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는 7년 이상 협상을 지속한 끝에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 발표하며 GATT의 문제를 개선한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탄생을 가져왔다. 마침내 1995년 1월 1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WTO 체제가 출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