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웅래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다시 체포나 구속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오늘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다시 체포나 구속은 할 수 없고 불구속재판만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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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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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으로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 체포동의안을 넘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