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받았는데 만약 나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로 장해진단 받은지 1년정도 됐습니다 조금 다친거라 일시금이구요. 그리고 계속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져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더 지나 완벽히 나았을때 누군가 산재 신고를 하면 받은거 다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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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상 재해를 당하셔서 장해등급까지 나오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후 제3자가 신고하더라도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허위로 보험금을 탄 것이 아닌 이상 문제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진단을 허위로 받은 것이 아닌 이상 나았다고 해서 그전에 받은 것을 토해내야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받은 일시금은 일반적으로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완치 후에도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 판단 하에 요양 종결 처리되기 전까지는 휴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치유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완치된다면 오히려 다행일 것입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여 토해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