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범죄자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야”한다고 불법이민자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인권은 존중해줘야 되지 않나요?

Question

트럼프가 “범죄자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야”한다고 불법이민자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인권은 존중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쫒는것만이 답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권은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권존중을 무조건적으로 강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