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련 범죄자들 과연 어디까지 철저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Question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연관된 범죄자들의 수는 사실상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철저한 사실 규명과 관련자들의 처벌에 있어서

윗선 말고도 아랫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인맥들까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 철저하게 아랫선까지 처벌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은 하급 관리들이나 관련자들은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용서를 해 주는게 옳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하급 관리들에 대하여 용서를 해줄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 특검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어느 범위까지 수사하고 어느 범위까지 용인해줄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간이나 하위에서 관여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인식이나 용인 정도에 따른 수사 대상 여부 등 판단 역시 유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