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발표가 우리나라 산업에는 타격이 될 수도 있나요?

Question

CPTPP 발표 이후 우리나라 수출품들이 회원국들에서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있던데

CPTPP의 어떤 내용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인가요?

현재 CPTPP 상태라면 우리나라 산업에는 큰 타격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한국은 현재 회원국이 아닙니다. 회원국 간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한국 수출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계, 농식품 등에서 경쟁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도 많아 모든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가입하면 수출시장 확대 기회도 있지만, 농축수산업의 개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산업별 영향을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CPTPP에 가입하느냐 혹은 비회원국으로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분명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받는 타격과 영향이 크게 엇갈린다고 합니다.

한국이 가입을 미루고 비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이

경쟁력이 약화되어지지만

가입하게 되면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나라들끼리만 세금 혜택을 주고받는 모임에 우리만 빠져 있어서 수출할 때 경쟁에서 불리하고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건들을 파는 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CPTPP는 한국을 겨냥해 만든제도는 아닙니다. 우선 한국은 아직 회원국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CPTPP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경쟁국이자 CPTPP 회원들인 일본과 멕시코간의 관세격차가 생긴다는게 문제입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이미 FTA미체결국인 한국이나 중국 인도등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올해 1월부터 매겼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서 한국의 경우 타격은 줄 수 있으나 멕시코의 경우 현지 생산비중이 높다는 점이며 일본시장도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시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관세로 인한 피해가 제한적이지 아주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찌됬든 CPTPP국가들을 보게되면 한국이 중간재 수출의 교역료는 많기에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한국은 피해를 보기에 한국도 가입이 필요하다고는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비회원국 지위가 유지되면서 주력 산업들이 실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원 분석을 보면 CPTPP시장 내 한국 수출품 중 47.7%인 2,474개 품목의 경쟁력 지표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회원국들끼리만 무관세 혜택을 주고받으며 결속을 강화했기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국인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같은 경쟁국들은 멕시코에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지만 우리나라는 무거운 관세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 격차떄문에 멕시코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와 전기차의 경쟁력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철강분야 역시 회원국 간의 역내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회원국들이 공급망을 더 끈끈하게 묶으면서 우리 산업의 기회손실은 계속 불어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CPTPP의 본격 발효 이후,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음에 따른 구조적 불이익이

실제로 국내 주요 제조업 및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