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검찰에서 작성하는 조서가 일재의 잔재라는데....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현재 검찰에서 작성해서 재판에 활용하는 조서가 일재의 잔재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일재의 잔재인데 왜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가장먼저 없어져야 할 잔재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없애기는 힘든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이 사용하는 조서 작성 방식과 검사 권한의 많은 부분은 조선총독부 시절 형사사법제도에서 유래된 잔재입니다. 1912년 조선형사령에 검사에게 영장없이 압수, 수색, 피의자 유치 권한을 주고 검찰 조서에 강한 증거 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관행은 그대로 유지되고, 고착화되었습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검찰 조서에 대한 법적 신뢰와 수사권 독점 구조가 깊이 자리잡아 있어 완전한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