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소장이라 하나요? 그건 폐기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00 고합 00 로 시작되는 공소장 판결문은 판사의 선고 뒤 폐기되나요?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 영원히 남나요?빨간줄처럼 영원한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나 공소장의 경우 해당 사건기록으로서 보관되는 것이고 선고 후 폐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과와 별개로 범죄경력 조회에서 그러한 공소장 기재나 판결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소장과 판결문 등은 폐기가 되지 않으며 공식문서로서 영구보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과기록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실효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이 말소되어 사라지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등 기관의 내부기록으로는 영원히 남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 말씀하신 공소장, 판결문 등은 법원과 검찰에서 기록으로 영구보존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