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학문

역사

최고로활력있는바텐더

최고로활력있는바텐더

미국대통령탄핵제도 와 대한민국대통령탄핵제도 비교

미국과 대한민국대통령 탄핵제도가 어떻게 다르기에 지금처럼 이란전쟁이라는 중대한범죄를 일으킨 트럼프를 저렇게 놔두고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영화 전문가

    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

    미국은 하원 단순 과반이 소추할 수 있으며, 상원 2/3이상 찬성에 의해 심판됩니다. 심판 전까지는 무죄 추정으로 직무 정지는 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 2/3이 소추하고, 심판은 현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회 소추 즉시 직무 정지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상원 의원 대다수가 공화당으로 탄핵 심판 표결에서 찬성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