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의 게임을 저격했을 때에,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판례가 있을까요?

Question

스트리머의 게임을 저격했을 때에,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판례가 있을까요? 게임 Bj는 실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저는 그 사람 저격을 처음 했지만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격했다고 하는 말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모욕행위 인지 , 성립 여부를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