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트리머 게임방송을 보면서 게임 위치를 추적해 스트리머를 죽였는데 고소 진행을 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스트리머 게임방송을 보면서 게임 위치를 추적해 스트리머를 죽였는데 고소 진행을 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제가 스트리머의 게임방송을 시청하면서 같은 게임에서 스트리머의 위치를 추적하였고, 해당 스트리머를 따라가서 죽였습니다. 이 스트리머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판결이 났던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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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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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고소 자체가 불가합니다.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