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는 불이익이있나요 ?
연말정산대상자일 경우에요 경정청구나 기한후 신고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기한과 다르게 신고하는 두 제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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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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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국세를 환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으며 환급세액과 더불어 연 3.1% 가량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정신고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정기신고보다는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좀 더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들을 심하면 건건히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게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세금신고를 검토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검증하는 게 불이익은 아닙니다.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세법에 규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납세의무가 있고 세부 법령인 소득세법에 가산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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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환급세액이 있다면 늦게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