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혼인 여성이 결혼은 하지 않고, 정자기증자의 정자만 받아 임신하고 출산한 경우, 정자기증자를 아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최근 모 연예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만 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남자의 정자만 기증받아 임신하고 출산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럴 경우 정자를 기증한 사람은 출산한 아이의 아빠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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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기증자를 법적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마다 법적 규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자 기증자를 아이의 법적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자 기증은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기증자는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정자 기증 시 기증자와 정자은행(또는 의료기관) 간에 계약을 통해 법적 부성(父性)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따라서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정자 기증자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 법적인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법적으로 모(母)만 가지게 되며, 모(母)가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마다 관련 법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