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어깨와 무릎 수술을 받은 남성도 군 복무를 하는데, 여성은 건강해도 군대에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병역 제도와 남녀 의무 차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남성이 병역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보충역이나 대체복무 등 각자의 등급에 맞는 형태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어깨나 무릎 수술을 받은 사람처럼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남성도 일정 기준에 따라 군 생활을 하는 반면, 여성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도 현재는 원칙적으로 의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성별에 따른 전통적인 역할 구분 때문인지, 아니면 군 조직 운영, 전투력 유지, 출산과 같은 생물학적 차이, 사회적 합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남성만 징병하는 국가와 남녀 모두 징병하는 국가가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병역 제도를 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대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대 군대에서는 과거와 달리 기술·정보·지원 분야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앞으로 남녀 병역 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병역 제도, 국방 정책, 사회학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객관적인 설명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