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나 미국 일본중에서 한국처럼 가장자산 보호법이나 규제법안이 구체적으로 발의된곳이 있나요
현재 한국이 가상자산거래소부문에서는 가장 빠르게 여러 규제나 보호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럽이나 미국 일본중에서도 한국처런 구체적으로 발의된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상자산 제도가 있는데요. 일본은 가상자산 펀드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파생상품 거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규제와 차이가 있고,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인 미카(MICAR)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일반법인이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구체적인 가상자산 규제와 보호법안이 발의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MiCA'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암호화폐 시장에 통일된 규제를 제공하여 법적 확실성을 높여 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와 'Clai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와 같은 법안이 발의되어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스 요구와 AML/KYC 규제를 강화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유사한 법률이 유럽, 미국, 일본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국가에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EU)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EU는 '암호화 자산 시장(MiCA, 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 공정성, 고객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암호화 자산을 발행하는 회사는 백서(white paper)를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 요구사항과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미국은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EC는 일부 암호화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여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자는 SEC에 등록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수행합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관련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합니다.
일본
일본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비교적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일본은 '자금 결제법'과 '금융 상품 거래법'을 개정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일본 금융청(FSA)에 등록해야 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해킹에 대비한 보안 강화가 요구됩니다.
고객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에서 한국처럼 가상자산 보호법이 구체적으로 발의된 곳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럽의 체코는 이미 지난 2017년 코인 관련 규제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