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장애재판정 받았다가 완전히 호전이 되어 일반인이 되면 군대 다시 가야돼나요?
장애재판정을 다시 받아볼까 하는데요.
지금은 지적장애 3급인 심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거의 겉모습은 일반인하고 별 다를바가 없는 모습인데요.
장애등급 재판정 받다가 너무 멀쩡 하셔서 장애 등록 취소가 된다면 군대 면제인데 다시 가야 할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가장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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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애등급으로 군면제 처분을 받았다면 완전히 호전되어도 군입대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닌 상태에서 호전되어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아 군복무 적합대상이면 입대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질문자님 한번 군 면제받으시면 재판정으로 장애등급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징집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병역처분이 끝난 상태라서 재검이나 재입대 대상이 되지않는것 같습니다 다만 나이가 아직 어리시다면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확실할듯합니다 지적장애 3급이시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지원이 필요하실텐데 재판정받으실때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겠습니다.
장애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 장애 등급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자동으로 군 복무 의무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장애 등록이 취소돼도 군대에 다시 가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미 면제라고 나와있으면 군대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보고 싶으시다면 병무청에 확인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