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신상 털기 하고 나면 임명 되나요?

Question

요즘 뉴스에서 신상 폭로 전과등 해도 임명되는

인사청문회 하는 모습을 보면,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보다는

과거 전과나 신상 폭로, 말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 국민으로서 참 씁쓸합니다.

원래 취지는 도덕성과 함께 정책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인데 말이죠.

자극적인 비난 청문회가 아니라 부처를 이끌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인사 청문회에서 어느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나 무능한 것이 증명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끝납니다.

즉.,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법적 절차 이죠 비록 뉴스에서는 상업적으로 자극적인 폭로와 정쟁만 두드러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 질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여 무용론이 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표가 중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