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체포를 하지 못했는데 그럼 경호처 직원들도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가요?

Question

오늘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는데요 그이유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를 막아섰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그럼 경호처 직원들도

체포영장이 발부될수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대통령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관련자들은 직권남용 및 특수고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 영장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