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Question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반발로 인해서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는데

왜 체포를 하지 못햇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건 체포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호처의 진입 방해가 충분히 예상

되었음에도 사전에 대처 방안도 없이

체포하려 가다보니 물러설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경호 업체 저지 때문에 그렇다지만 공수처 자체도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 방어막을 뚫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거 같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 이유는 경호처의 철벽방어를 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영장 집행하러 갈때 경호처가 이리 반항할거라 생각을 못한거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전직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윤씨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 영장을 청구하는것 또한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위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