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에서 마편찔렸을때 역으로 무언가를 당할수있나요?
군대에서 마편으로 어떤 사람을 전출보냈습니다
그런데 추후 그사람이 몇몇부분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그에대한 조치를 취하려한다는말을 들었는데요
전 사실만 썼지만 예로 역으로 고소를 당한다던가하면 굉장히 시간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을거같은데 역으로 고소같은걸 당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마음의 편지에 대해서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고의적으로 무고한 사람에 대해 내용을 썻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하거나 조사 절차에서 역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