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정말 정의라는 게 있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Question

뺑소니범 롤스로이드 타는 놈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형량 고작 10년이고

할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폭행을 당했고 할머니와 자신을 똑같이

폭행하여 우발적인 살인한 20대에게는 22년을 선고해주는데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물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정말 이게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정의라는 건 없는 것 같네요

Answer 1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현대로 오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 같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죠

Answer 2

말씀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법적인 공감대(국민들의 법감정)가 반영된 판결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3

대한민국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은 읽어 봤나요? 그냥 뉴스 헤드라인에 피해자가 한명 나왔네요. 제발 어그로에 끌려서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말하지 맙시다. 세상에는 판결문을 대충 만드는 사람이 법을 만들고 집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본인이 해결 방법도 제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을 재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바꾸던가, 본인이 법일 집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길 바라며 미디어의 피해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