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들을 처단하는건,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보다 개인이, 개인이 영웅처럼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정의로 볼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법에 의해서만 처벌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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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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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인 제재를 기준의 불명확, 선동의 문제 등이 있어 개인이 처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적인 제재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만화 영화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현실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사적인 제재를 허용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