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미치지못하는곳의 사람들을 구하기위해 폭력으로 가해자들을 벌하는걸 과연 위법이라할수있을까?

Question

법이 미치지못하는곳의 사람들을 구하기위해 폭력으로 가해자들을 벌하는걸 과연 위법이라할수있을까? 위법이라면 피해자들에게 방법이 생길때까지 계속 견뎌라고 할수있을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권태인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윤리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숨기지 않고 법적인 공백이 있는 상황을 폭로하면서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기태 전문가입니다.

심정적으로는 범법자들을 법이 아닌 폭력으로 처단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법체계가 무너지고 무질서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경찰에 몸담고 있던 주인공이 법적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폭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 그려진 영화나 드라마가 많지만 만약 현실에서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법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정의와 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