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의를 이기면, 그 판결은 옳은 걸까요?

Question

증거가 부족해 범인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범인이라고 믿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의심하는 사람을 증거 없이 처벌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대로 하는 것’과 ‘정의롭게 하는 것’이 다를 때,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1

모두가 범인이라고 믿어도 진짜로 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서 증거가 중요해요,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도요,범인이 아닐 수 있지만요,그래도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정의롭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Answer 2

당연히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의 정의를 이겼다고요? 그건 좁게 보는 시각일 뿐이죠.

넓게 보면 그 범죄자를 풀어주는 게 '정의'입니다.

그 한 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한 나라의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정의롭기 때문이죠.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의 범죄보다

훨씬 큰 피해와 고통이

뒤따릅니다.

Answer 3

법대로 한 판결이 항상 개개인의 감정적 정의감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처벌하는 것보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로 두는 것이 전체 사회의 정의와 자유를 보호하는 안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