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잃은걸 왜 개인회생해주나요??
저도 코인을 하는 사람이긴한데...잃은건 그냥 다 자기탓이맞는건데 그걸 왜 나라에서 구제를해주는거조..?? 그렇기때문에 막 무리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거같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파산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 많아지는 등
이는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는 등
이에 따라서 개인회생 등을 해주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연체자에게 관대한 국가중 하나 입니다
연체가 되고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한 개인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인정을 해주고
손실은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나누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럴헤저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면 부자가 되고 잃으면 개인회생하면 그만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안해주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무문별한 회생은 사라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투자나 도박 등의 사유로는 개인회생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시절 경기 악화로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여 부실 기업과 가계 부실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실 기업과 가계를 살리기 위해 회생신청을 크게 완화하면서 투자로 빚이 생긴 사람도 회생 인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과중한 채무로 부터 법원에 인가를 받아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상환의무를 가지고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코인 투자시 대출을 통해 했던 부분이나 모든 채무에 대해 포함해 진행해야 하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상환의무를 갖게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감당 못하는 사람을 돕는 제도이기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카드대란때도 사회문제해결차원에서 도움이된 사례도있구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좋게 생각한다면 누구나 코인이든 사업이든 잘못된 선택으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지푸라기라도 던져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으로 망해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걸 구제해준다고 한다면 좀 저도 거시기하긴하네요
투자로 잃은 손실은 전부 본인 탓이 맞습니다 그걸 구제해줘서는 안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각오하고 하는거고 저도 선물 마진거래로 수억 손실을 봤지만 다 제탓이니 열심히 현생살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은 대응의 영역 같습니다
질문자님도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코인 초창기에 개인회생 관련해서 이 부분도 뉴스에 나올 만큼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투기성 도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해주는 게 맞고 투자라고 보면 해주는 게 맞는데 점점 해주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 책임이라서
개인회생은 투자 실패로 만들어 진것이 아니기에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제도 자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빚을 지고 돈을 이렇게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립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 해주는 사회 보장제도 이기 때문에,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잃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의 원인이 가상화폐 때문인지 일일이 점검하기가 힘드므로 사실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코인 때문이 아니어도 개인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이러한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긴 합니다.
다만 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국가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