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가 형사사건에서 미치는 힘은 강한가요?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또한

“회복적 경찰활동”은 아무 사건이나 경찰이 시켜주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사건일 때 진행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무게감 있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진지한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 처벌 수위가 조절될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경우 모든 사건보다는 학교폭력이나 층간소음처럼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므로 모든 상황에 당연히 적용되는 절차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거 별개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회복 가능성이 있을 때 고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