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담배 대리구매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트위터같은 곳에서 술이나 담배 대리구매하면
판매자 구매자 둘다 처벌받나요?
아니면 판매자만 처벌받고,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대리구매를 해준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인 대리구매자가 자신의 명의로 구매했다면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한다는 점을 알 수 없어 처벌되지 않고, 대리구매자만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