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는 금강원에서 왜 가만히 놔두나요?
공매도는 주식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로 인해 많은 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왜 금강원에서는 불법 공매도를 지켜만 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가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성이 있으면 당연히 금감원이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조취를 했을 겁니다.
공매도 거래도 금융 거래의 한 종류라 전면적으로 제한할 근거를 만들려면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주요국들의 경우 공매도를 불법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증권시장에서만 제한하는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날 수 있어 금융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서도 불법 공매도에서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처벌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벌금을 내더라도 공매도를 통한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주식시장의 활성화란 명목으로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중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성투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언론보도에 따른면 보통 결제일이 영업일 기준 +2일이라서 그에따른 문제점도 제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향후 +1일로 바뀐다는 내용도 있으며 질문자님말처럼 공매도의 순기능떄문에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불법공매도에 대한 금융시스템이 미비한점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금감원에서
지켜만 보지는 않습니다.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이러한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기획조사 및 강제수사 등도 진행하며
전담조직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