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는 금강원에서 왜 가만히 놔두나요?

2022. 09. 23. 10:01

공매도는 주식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로 인해 많은 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왜 금강원에서는 불법 공매도를 지켜만 보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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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상장회사 전략기획팀장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가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성이 있으면 당연히 금감원이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조취를 했을 겁니다.

공매도 거래도 금융 거래의 한 종류라 전면적으로 제한할 근거를 만들려면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주요국들의 경우 공매도를 불법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증권시장에서만 제한하는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날 수 있어 금융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듯합니다.

2022. 09.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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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재직 경제전망과 재무위험에 대한 설명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서도 불법 공매도에서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처벌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벌금을 내더라도 공매도를 통한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주식시장의 활성화란 명목으로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중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성투하세요!

    2022. 09. 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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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 및 경영학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언론보도에 따른면 보통 결제일이 영업일 기준 +2일이라서 그에따른 문제점도 제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향후 +1일로 바뀐다는 내용도 있으며 질문자님말처럼 공매도의 순기능떄문에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불법공매도에 대한 금융시스템이 미비한점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 09.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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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 심리 / 경제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금감원에서

        지켜만 보지는 않습니다.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이러한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기획조사 및 강제수사 등도 진행하며

        전담조직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09.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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