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협정과 기구의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wt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 무역 질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wto의 무역 분쟁 해결 기능에 대한 비판과 개혁 필요성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wto 체제를 개선하고 국제 무역 질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는 무역 분쟁 해결 시스템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꼽히며, 상소기구의 권한 범위와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쟁해결 절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만들기 위한 절차 개선과 함께, 수출기업들이 직면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강화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공정한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wto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맞춰 새로운 국제 규범을 수립하여 wto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wto의 의사결정 과정과 분쟁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회원국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환경, 노동, 보건 등 새로운 무역 관련 이슈에 대한 wto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개혁 방안들을 통해 wto는 무역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촉진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의 감소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무역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전반적인 국제 무역 환경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wto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WTO의 역할이 다시 높아지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 특히 상소기구가 다시 제 기능을 찾아 국제적인 통상분쟁에 대한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 전자상거래 등 최근 국제무역에 관한 여러가지 이슈를 다룰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WTO의 문제점은 미국, 중국으로 인하여 국제기구로서의 파워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2국가를 강제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하여 타 국가들이 차별받지 않는 무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