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대상자는 집이 있으면 안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수급 대상자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을 받는 것은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의 디폴트이고 집이 있다는 유무 자체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세금도 더 내실 것입니다. 집에 대출이 있는 것을 모두 관여를 한다면 한국에 PF 사태는 터지지 않습니다.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산층입니다. 집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도 이를 환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행정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