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금전적 문제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질문
사건 경과 정리
1. 사건 개요
2026년 01월 18일(일), ‘경도’ 모임 뒷풀이를 진행함.
해당 뒷풀이는 처음으로 미성년자가 포함된 자리였고,
미성년자 14명, 성인 16명으로 총 30명이 참석함.
미성년자 보호 및 음주 문제를 고려해 성인/미성년자 테이블을 분리하여 진행함.
2. 정산 방식
뒷풀이 진행 중,
선입금 및 정산 방식에 대해 안내했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선입금 및 인증을 완료함.
3. 정산 문제 발생
뒷풀이 도중,
운영진 기준 왼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인 4명이
음료 및 맥주에 대해 1차 중간 정산을 한 뒤
추가로 음식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산 없이 운영자에게 고지나 확인 없이 자리를 이탈함.
해당 사실은
다른 테이블에서 추가 주문한 볶음밥 및 주류 정산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그 시점에는 이미 해당 인원들은 자리를 떠난 상태였음.
4. 공지 게시
운영자로서
정산 책임 및 동일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공개 단체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함.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음
실명, 닉네임, 성별, 계정 등 식별 정보 전혀 없음
“자기가 먹은 만큼, 자기가 책임질 돈은 꼭 내자”는 원칙 안내 목적
5. 개인 간 분쟁 발생
이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인원 중 1명이
공지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법적 문제를 언급함.
운영자는
해당 글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운영 공지임을 설명
정산 미완료 금액(1인당 2,000원)에 대해 기한 내 입금을 요청
추가 논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6. 강퇴 조치
해당 인원은
정산 문제 해결보다는
논쟁성 메시지, 비아냥, 법적 위협성 발언을 반복함.
이에 운영자는
단체방 운영 원칙에 따라
해당 인원을 방에서 강퇴 조치함.
강퇴 이후 행위 (중요)
강퇴 이후,
해당 인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함.
인스타그램 DM 및 개인 메신저를 통해 반복적인 연락
수차례 전화 시도
협박성·압박성 메시지 전송
이는
정산 문제 해결이나 합리적인 소통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됨.
운영자 입장
본 사건의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단체 모임에서의 정산 책임 및 운영 질서 문제임.
공지 글은
운영상 필요한 안내였으며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표현은 전혀 없었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공지 글과 운영 조치는 민사·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운영상 정산 원칙을 안내하는 공익적 목적의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강퇴 이후 반복적인 연락, 전화 시도, 압박성 메시지는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로 확장될 소지가 있습니다.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실명, 닉네임, 계정, 성별 등 식별 요소 없이 일반적 원칙을 공지한 경우, 제삼자가 특정인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정산 책임이라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운영 안내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감정적 표현이 일부 있더라도 사회상규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금전 문제의 법적 성격
정산 미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문제로 다뤄질 수 있으나, 소액이고 즉시 정산 요청을 한 점, 운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은 분쟁의 중대성을 낮춥니다. 운영자가 공지를 통해 원칙을 재확인한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정산 내역과 공지 경위를 보관하고, 상대방의 반복 연락은 증거화하여 중단 요청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유사 공지는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규칙 중심으로 공지하면 분쟁 위험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