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표시된 기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Question

만약 6~7년동안 뭔가를 해야한다라고 했는데

6년만 하면 7년보다 적으니까 인정 안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최소치인 6년만 하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기재된 내용처럼 대강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6년이상 7년미만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규정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어떠한 규정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