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에서 표시된 기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만약 6~7년동안 뭔가를 해야한다라고 했는데
6년만 하면 7년보다 적으니까 인정 안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최소치인 6년만 하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기재된 내용처럼 대강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6년이상 7년미만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규정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어떠한 규정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