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허위신고시 받는 처벌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직원들의 실제 근무지는 A지역이지만 임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은 B지역의 동일 법인인 본점(지점)으로 가입하게 되었을때 문제되는 점과 그 문제가 발각되었을 때 처벌/과태료 등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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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4대보험 관련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