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이 이런정책들을 시행하면 어떨것 같나요?
1.사기꾼 처벌강화
2.군인비하법 도입
3.군가산점 부활
4.이중배상 금지법 폐지
5.군인복지 강화및 이중배상금지법 폐지
6.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
7.간통죄 부활
8.중국체류자에 대한 한국의 모든 해택 박탈
9.법정 근로시간 단축
10.여성에 대한 모든 혜택 폐지
11.여성징병제 실행
12.촉법소년 연령 만12세로 하향
13.촉법소년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여도 벌금형선고 가능
14.산업스파이 10년이상 징역에 종신형도 가능
15.사형제 부활
16.여가부 폐지
17.신입채용의무제 도입
18.상속세 폐지
19.음주운전 처벌강화및 음주운전2회이상한사람과 사망사고 낸사람 영구면허정지
20.미성년자 sns사용금지
21.중국 무비자 입국폐지
22.노인지하철 무료이용 출퇴근시간은 불가능이고 연령을 65에서 75세로 상향
23.성전화 수술불법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좋은 정책들 사람들의 공감이 많이 생길 정책도 많이 보이는데 아마 해당 정책들은 젊은 남성들이 선호할 정책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반대로 젊은 남성들이 제외하고 다른 지지기반 세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에 시행된다면 사회적 부작용도 클 거 같고 지지기반도 없기 때문에 국민적인 반발도 클 거 같습니다.
여성징병제를 제외하면 정말 좋은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진보정권에서는 왠만하면 하지 않을것들 뿐이라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다고 보수에서도 딱히 관심 없어 하는 내용들이라는게 함정이라면 함정이랄까.
말씀처럼만 다 통과되서 적용되어도 정말 살맛나는 나라가 될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징병제를 제외하면이라 한이유는 제가 여자라서그런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 지금 그다지 많지 않은 여성간부들 성추행 강간 사례들이 계속 있어 오고있는 상황이라는점에 기인한것이에요.
간부들도 지휘를 이용해 그렇게 하는 나쁜 간부들이 한둘씩 나오는데요.
솔직히 일개미취급이나 받는 장병들자리에 여성들이 들어간다?
전 솔직히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아요.
위와같은 사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겁니다.
거기에 군대들 잘하는거 그냥 묻어버리기 별거 아닌일 취급하기 없었던일로 하기 등등이 실행되며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짓을 계속 할것이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