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들이 어떤것들을 했으면 좋겠나요????????
현재 대통령에게는 바라지 말아야 하고
만약 다음정권 대통령이 이것들을 전부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맘에드는 정책 10가지만 고르면은 어떤것들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간통죄 부활
교도소 재소자 의식주 부분에서 예산 감축
여성징병제 실행
군가산점 부활
군 사건사고발생시 책임당사자들은 최소 불명예재대에 3년이상 유기징역
중국인 비자비용 10배이상 인상
촉법소년 연령 만11세로 하향
사형제 부활
교도소 소년원같은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기관들은 지역주민들 반대를 무시하고 설치할수 있는 법 제정
경찰 공권력 강화
낙태완전 불법
성전환 수술금지
낙태시술한 의사는 의사면허 영구정지에 10년이하 징역 산모와 낙태하라고 권유한 사람들 역시 징역 10년이하
상습적인 악성민원과 허위민원제기는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처벌
전국의 모든 여성할당제와 여성가산점같은 여성해택정책들 정면 폐기와 금지
병무청직원과 직업군인은 병사로 군입대한 사람에게 해택을 크게 주기
결혼하고 최소 5년이 지나고 그 후에 형성된 재산만 이혼했을때 재산분할이 인정시키기
교도관들 공권력들 대폭강화하고 재소자들이 조금이라도 교도관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면은 엄벌에 처함
재소자들이 상습적인 민원과 소송을 남발하면은 공무집행방해한걸로 간주해서 형량추가 시키고 소송내용이 부적합하면은 기각시키기
교도소에서 죽은 재소자가 유가족이 장례식을 거부하면은 무연고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해서 처분하기
교도소의 특식을 비롯해서 재소자들의 복지를 약화 하지만 직업훈련같은 재사회화 교육은 강화
군인이 휴가중에도 동성애를 하면은 형시처벌
음식이 광고에 나온거하고 포장지와 비슷하지 않으면은 해당 회사와 광고회사는 억대의 과징금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해야 한다는 법 제정
성평등가족부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불륜위자료 최소 1억이상
무고죄 5년이상 징역으로 강화
한국 해안에 불법으로 물고기 잡는 외국어선들은 현장의 모든 전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추방
미혼부는 친자확인서만 있으면 바로 출생신고 가능하게 하기
양육비 미지급문제는 국가에서 먼저주고 바로 즉각적인 미지급자의 재산을 압류
산업스파이범과 국가기밀을 다르나라에 팔아넘긴 범죄자들은 최소징역 20년이상에 영구 취업정지에 출국금지
양육비를 받고 그 돈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사용하지않고 자신을 위해 쓰거나 다른곳에 사용하면은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군대에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으면은 유가족이나 군인에게 최소10억이상 지급해주기
병원에서 실수로 아이를 바꿔치기 하거니 여자가 바람펴서 아이 낳은걸 빨리 잡기위해 친자검사를 의무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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