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약 대통령이 이정책들을 모두 실행하면 어떨것 같나요?(긴글 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간통죄 부활교도소 재소자 의식주 부분에서 예산 감축여성징병제 실행군가산점 부활
군 사건사고발생시 책임당사자들은 최소 불명예재대에3년이상 유기징역
중국인 비자비용 10배이상 인상
촉법소년 연령 만11세로 하향
사형제 부활
교도소 소년원같은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기관들은 지역주민들 반대를 무시하고 설치할수 있는 법 제정
경찰 공권력 강화
낙태완전 불법
성전환 수술금지
상습적인 허위민원과 악성민원제기는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처벌
심폐소생술로 살려줬는데 성범죄로 고소하면은 고소장 아예기각에 무고죄로 1년이상 실형때리는 특별법안 시행
상속세 최대 30프로수준까지 감축
모든 학교에 cctv설치 의무화경찰
군인 소방관 통틀어 모든 직종 신체테스트를 남녀100프로 동일기준 적용 여자라고 봐주는 그딴거 존재안함
여성가산점.할당제 전면 금지
남성공무원들이 받는 성차별문제 전부 해결
불법체류자와 여행객은 건강보험 미적용국민연금 선택한 사람만 적용
교도관 공권력 강화와 재소자가 한 소송으로 부터 강하게 보호받을 권리 적용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걸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업후에도 2년정도는 자립할수 있도록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시켜주기
기초생활수급자신청 절차를 엄청 까다롭게 만들고 부정수급자는 전재산 몰수에 징역2년이상
예산 절약을 위해 교도소에 사망하고 유가족이 거부한 사망 재소자는 무연고 장례 없이 시신처분
성평등 가족부 폐지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술유출범은 15년이상 유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가능하게 하고 무조건 적인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출소후 출국 금지및 영구 취업정지
소방차와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처분해서 들어온 민원은 아예 거부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구급활동 방해하면 3년이상 징역에 1억이상 벌금형
물론 현재 대통령은 이것들을 절대 안할것 같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