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통령이면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어떤가요????

Question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간통죄 부활

교도소 재소자 의식주 부분에서 예산 감축

여성징병제 실행

군가산점 부활

군 사건사고발생시 책임당사자들은 최소 불명예재대에

3년이상 유기징역

중국인 비자비용 10배이상 인상

촉법소년 연령 만11세로 하향

사형제 부활

교도소 소년원같은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기관들은 지역주민들 반대를 무시하고 설치할수 있는 법 제정

경찰 공권력 강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 월급 절반 삭감

낙태완전 불법

성전환 수술금지

상습적인 민원제기는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처벌

심폐소생술로 살려줬는데 성범죄로 고소하면은 고소장 아예기각에 무고죄로 1년이상 실형때리는 특별법안 시행

상속세 최대 30프로수준까지 감축

모든 학교에 cctv설치 의무화

경찰 군인 소방관 통틀어 모든 직종 신체테스트를 남녀100프로 동일기준 적용 여자라고 봐주는 그딴거 존재안함

여성가산점.할당제 전면 금지

남성공무원들이 받는 성차별문제 전부 해결

외국인은 물론 장기 체류자여도 한국의 영주권이 없으면 건강보험 미적용

국민연금 선택한 사람만 적용

교도관 공권력 강화와 재소자가 한 소송으로 부터 강하게 보호받을 권리 적용

여성가족부 폐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걸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

35살이 넘도록 장애,범죄피해로 인한ptsd,불임이나 기타 등등 특별한 사유없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남녀에게 독신세를 부과(입양아를 키우면 독신세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업후에도 2년정도는 자립할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시켜주기

기초생활수급자신청 절차를 엄청 까다롭게 만들고 부정 수급자는 전재산 몰수에 징역2년이상

예산 절약을 위해 교도소에 사망하고 유가족이 시신인계 거부한 재소자는 무연고 장례 없이 화장하고 처분

Answer 1

요즘 사회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네요

충분히 유의미한 공약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공론화하여 이런 의견들을 공유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Answer 2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정책 목록을 아주 많이 정리해 놓으셨네유

보니까 치안 강화, 군 개혁, 복지 부정수급 방지, 공무원 개혁, 세금 조정 같은

"국가 질서를 강화하자"는 방향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어유

국민 입장에서는 범죄 대응이나 공정성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공감할 부분도 있겠어유

다만 대통령이 실제로 추진하려면 국회 통과, 헌법, 국제 협약, 예산 문제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해유

어떤 정책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만 반대 의견도 클 수 있고, 특히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유

대통령 자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국민 의견이라는

큰 솥에 여러 재료 넣고 잘 끓이는 자리라 보면 돼유

결국 좋은 정책은 강한 처벌만이 아니라 공정성과 현실겅까지 같이 잡는 게 중요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