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 정책들을 실행하는거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하고 싶은 정책들이에요
1.사기꾼 처벌강화
2.군인비하법 도입
3.군가산점 부활
4.이중배상 금지법 폐지
5.군인복지 강화및 이중배상금지법 폐지
6.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
7.간통죄 부활
8.중국체류자에 대한 한국의 모든 해택 박탈
9.법정 근로시간 단축
10.여성에 대한 모든 혜택 폐지
11.여성징병제 실행
12.촉법소년 연령 만12세로 하향
13.촉법소년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여도 벌금형선고 가능
14.산업스파이 10년이상 징역에 종신형도 가능
15.사형제 부활
16.여가부 폐지
17.신입채용의무제 도입
18.상속세 폐지
19.음주운전 처벌강화및 음주운전2회이상한사람과 사망사고 낸사람 영구면허정지
20.미성년자 sns사용금지
21.중국 무비자 입국폐지
22.노인지하철 무료이용 출퇴근시간은 불가능이고 연령을 65에서 75세로 상향
23.성전화 수술불법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법안중에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법들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떤 법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법안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법안들만 제외를 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