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약에 대통령들이 이 정책들을 전부 실행하면 어떨것 같나요?
제가 대통령이면 하고 싶은 것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간통죄 부활
교도소 재소자 의식주 부분에서 예산 감축
여성징병제 실행
군가산점 부활
군 사건사고발생시 책임당사자들은 최소 불명예재대에
3년이상 유기징역
중국인 비자비용 10배이상 인상
촉법소년 연령 만11세로 하향
사형제 부활
교도소 소년원같은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기관들은 지역주민들 반대를 무시하고 설치할수 있는 법 제정
경찰 공권력 강화
낙태완전 불법
성전환 수술금지
상습적인 민원제기는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처벌
심폐소생술로 살려줬는데 성범죄로 고소하면은 고소장 아예기각에 무고죄로 1년이상 실형때리는 특별법안 시행
상속세 최대 30프로수준까지 감축
모든 학교에 cctv설치 의무화
경찰 군인 소방관 통틀어 모든 직종 신체테스트를 남녀100프로 동일기준 적용 여자라고 봐주는 그딴거 존재안함
여성가산점.할당제 전면 금지
보완수사권 부활
소방차와 구급차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최소 10년이상 징역에 1억이상 벌금 거기다 구급활동 방해해놓고 자기차를 부쉈다고 민원넣거나 소송하면은 가중처벌
기초생활수급자신청절차 엄청 까다롭게 수정하고 부정수급자는 전재산 압류에 6년이하 징역 그리고 취업후에도 완전한 독립을 위해 3년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자격 유지시켜주기
산업스파이범은 징역 10년이상에 무조건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영구취업정지
재판 판결문을 무조건 공개가 원칙이고 공개안하면 판사는 최소 중징계
판사는 퇴임후 변호사 활동 전면금지 이유는 판사가 변호사하면은 후배판사가 판사출신 변호사때문에 형을 선고할때 불공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군제대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휴가중인 군인을 건드린 민간인은 무조건 실형 군인이 민간인을 건드릴때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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