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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굴뚝새21
상냥한굴뚝새21

"병보석"이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형사소송법 94조 이하 보석에 대한 규정을 보면 보석의 조건, 결정시 고려사항 등은 있는데 여기에 '병'은 없습니다.

  1. 그런데 흔히 병보석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병보석은 법정 용어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그냥 보통 병이 걸렸을 때 보석을 해주는 사례가 많아서 마치 보석은 병이 걸려야 해주는 것으로 오해가 형성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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