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Question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미정산금이 1조 정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지금까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금액을 모두 합치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허그에 접수되어 보증금을 반환 및 지원해준 금액만 3조원 이상이 됩니다.

보증공사의 지원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 까지 고려한다면 6조 이상은 되어 보인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라는게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전부 포함하고 있고, 보증보험을 통해 구상받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하면 대략 4000~5000억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피해금액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산정을 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미반환 사고시 보증보험을 통해 구상권 청구를 받는 금액의 경우 4월기준으로 2조를 넘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실질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뿐 실제 임대인의 미반환 사고 금액은 구상권청구금액을 고려하면 3조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사에 나온 걸로눈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