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법 애매모호한 부분들이있어질문합니다

Question

지하철 탈때 임산부배려석은 법적으로 임산부 외의 사람은 앉으면 안되는 자리일까요?아님 앉아도되는데 임산부가 보이면 바로 양보하면 되는걸까요?경차주차라인도 마찬가지로 소형차가 주차를해도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없는건가요? 장애인주차라인은 벌금을 내는것이맞는거죠?명확히하고싶어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산부석은 법적인 강제는 아니기에 벌칙이 없습니다. 또한 경차 주차구역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만 법적인 제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