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과세 대상 지원금 매출 보전이나 운영비 지원 등 사업 수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된 후 급여 지급 시 경비 처리되는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대상 지원금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버팀목자금,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등 국민의 생계 안정을 돕거나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비과세됩니다. 더불어 정부가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도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