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로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연체하여 결국에 개인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법적으로 진행되나요? 그리고 파산시 개인 카드빚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해서 빚을 갚고 나머지 갚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리 갚는 채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의 경우 신분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있는 점에서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하여 인용이 된다면, 해당 카드채무는 모두 면책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