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음주 뺑소니로 걸릴경우 어떠한 처벌을받는지 궁금하네요
: 무면허 또는 음주 또는 뺑소니 사고인지? 무면허이고 음주이면서 뺑소니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상기 사고는 모두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고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가 적용이 되어,
상대방의 피해정도 즉, 사망사고인지, 상해사고인지, 단순 물피사고인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벌금 또는 금고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