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후후 뺑소니하면 어떤처벌을받나요?

2022. 11. 24. 00:48

궁금한것 질문드립니다.제목과같이 무면허음주 뺑소니로 걸릴경우 어떠한 처벌을받는지 궁금하네요.아시는분들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음주 뺑소니로 걸릴경우 어떠한 처벌을받는지 궁금하네요

: 무면허 또는 음주 또는 뺑소니 사고인지? 무면허이고 음주이면서 뺑소니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상기 사고는 모두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고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가 적용이 되어,

상대방의 피해정도 즉, 사망사고인지, 상해사고인지, 단순 물피사고인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벌금 또는 금고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5. 0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처벌 및 행정적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민사적인 책임은 당연히 지게 될 것입니다.

    2022. 11. 24. 0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