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이 걸렸는데 7등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7등급인줄도 모르고 군대에 다녀왔다면,
군대를 다녀와서 잘 지내다가 병에 걸렸다면 배상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한 판례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체 검사에 대해서 해당 시점에 등급을 받은 것이므로 추후 면제 등급이라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